[한미정상회담 결산] 유승민 “비핵화‧백신 공급 구체적 약속 없어”

“무난하게 끝났다…中 민감한 현안들 원칙 가져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김웅ㆍ김은혜ㆍ이준석 신인 당대표 출마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3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무난하게 끝났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회견과 공동성명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은 판문점 선언, 싱가폴 공동성명,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미사일지침 종료, 백신 파트너십을 주고, 한국은 44조원의 대미투자,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줬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무엇보다 한미간에 갈등과 불신이 있다는 우려를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모습을 보인 것은 잘된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의 명예훈장 수여식에 나란히 참석한 것,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기공식에 참석한 것도 혈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은 어려운 숙제를 많이 남겼다. 핵문제에 대한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전략이 없다”면서 “‘대화와 외교’를 말했지만, 북한이 불응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할 경우에 대한 전략이 없다. ‘완벽한 대북공조’ 하에서 공동의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백신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다는 점은 큰 실망이다. 우리 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공급 얘기를 듣고 최소한 수천만 명 분의 백신공급 약속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했을 것”이라며 “백신 문제는 한미 양국간 추가 협상이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한미일 안보 협력, 쿼드와 인도-태평양의 자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코로나 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한 분석과 평가 등은 대중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라면서 “비록 원론적 수준이지만 이를 언급한 이상 우리 정부도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현안들에 대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북한인권과 원전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금기시했던 이슈들이다.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만큼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과 탈원전, 두 이슈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 수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삼성, SK, 현대 등이 44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것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이 규모의 첨단투자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