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일보다 국내 설비투자 부진…해외 직접투자는 활발"

최근 10년간 한국이 중국, 일본보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는 부진했던 반면 해외 직접투자는 더 활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산업은행과 중국 국가통계국, 일본 재무성의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1~2020년 국내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2.5%·중국 4.3%·일본 3.9%로, 한국이 가장 저조했다. 같은 기간 해외 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7.1%·중국 6.6%·일본 5.2%로, 한국이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중국, 일본보다 부진한 이유로 반도체 외 산업에 대한 저조한 투자를 꼽았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헬스케어·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해서 증가했고, 일본도 기업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민간 혁신투자가 크게 늘었다.

반면 한국은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무역분쟁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일부 기업 투자 여력 축소 등의 여파로 설비투자 증가율과 민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2018년과 2019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래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반도체에 집중된 설비투자 구조도 한국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조업 설비투자 중 반도체 비중은 2011년 23.4%에서 2020년 45.3%로 21.9%포인트나 늘었다. 일본의 제조업 설비투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수송용 기계가 21%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반도체에 지나치게 치중됐다고 전경련은 해석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중국과 일본을 능가했는데, 이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 등 한국 기업의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기업들이 국내에선 인허가 및 환경 규제, 노동 비용 등으로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신성장 분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