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후보지 12곳 추진 시동…일각선 "결사반대" 대립 격화

묻지마 지정 후 "동의서 받아오세요" 정부

주민들 "아무런 계획도 없이 폭탄 던졌다"

정부가 지정한 공공개발 후보지 12곳이 주민 동의율 10%를 넘긴 가운데, 일각에서는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이다. 앞으로 매주 정부가 후보지를 추가할 예정인 만큼 사업 출발조건인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기 위한 전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발적인 의견수렴 대신에 정부가 개발지역을 정한 뒤에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식의 공급대책이 광범위한 주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민간 개발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성남시청 앞에서 시위 중인 태평동 재개발운동본부 관계자들.[사진 = 태평동 재개발운동본부]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대 시위를 진행한 공공개발 후보지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과 부산 전포3구역,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까지 3곳이다.

이 중 동자동은 공공개발 1호 후보지인 '쪽방촌 정비사업' 대상지였으나 토지주 80%가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전포3구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20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후보지선정 철회 집회를 열었다.

태평동의 경우 지난 일 성남시청 앞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선도사업 후보지 전면 철회’ 시위를 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민 의사와 상관없는 일방적인 공공개발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전포3구역과 태평동은 관할 지자체와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국토교통부 발표에 더욱 분노하는 이유다.

민정자 태평동 재개발운동본부 대표는 "공급물량 채우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지난 2~3년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는 무시한 채 갑자기 공공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뭔지 아무리 물어도 알려주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국토부에서는 아직 근거법이 없어서 용적률이 얼마나 될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른다고 한다. 그럼 법을 바꾸고 나서 얘길 꺼내서 후보지로 지정하거나 지금 있는 법으로 개발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공공개발로 지정해서 주민들을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드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4부동산대책(3080플러스 획기적 공급확대 방안)에서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반적인 민간 개발에서도 자연스럽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개발로 발표하는 곳은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책관은 "후보지는 주민 갈등 여지가 적은 곳으로 발표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 개발보다 갈등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