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4차 재난지원금···‘기약 없어 애타는 자영업자’속출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기준···현장에 많은 혼선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진=양금희의원실 제공]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차 재난지원금의 기약 없는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지급 기준이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시작되고 약 6주가 지났으나‘확인 지급’의 지급률은 약 16.6%에 불과하며, 더 이전인 1월에 시작된 버팀목자금은 약 51.4%밖에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시행하는‘버팀목자금’과‘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DB 자료를 토대로 미리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 이뤄지는 ‘신속 지급’과 사업주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지급하는 ‘확인 지급’으로 나뉜다.

이중 ‘확인 지급’의 경우가 공지한 심사 기간과 달리 기약 없는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애초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중기부의 약속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세청 신고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도 문제는 존재했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 신고 자료가 부족한 자영업자는 손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매출자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을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대상자들이 콜센터에 상담 전화를 해도 상담원마다 말하는 날짜가 다르거나 지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자영업자들의 답답함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포털사이트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버팀목자금 주기 싫은가 보다”, “지원금 받기 전에 폐업하겠다”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금희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행정력에 자영업자분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라며, “실제로 자영업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든 탁상공론의 결과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장기간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로 많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기부와 상의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