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송영길 만난 손경식 "정부여당 노동개혁 하라" 작심 발언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우려…중대재해, 예방 중심 정책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우려와 함께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 완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독일·영국 언급하며 勞개혁 강력 주문

손 회장은 31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실을 찾아 송 대표를 만나,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의 선진화”라고 작심발언을 했다.

그는 “1980년대 노동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근로자 노동조합의 권익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운동만은 여전히 대립적인 투쟁적 모습에 머물러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는 우리 노사관계의 현실은 국가 경쟁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우리 기업 해외투자는 계속 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내국인 해외 직접투자는 549억 달러이며,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는 113억 달러로, 국내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해 안타깝다”며 “독일‧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이제 정부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노동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다.

◆최저임금 비판한 경총, 투자세액 공제 확대 주문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상속세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최근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취약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으나,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올라온 만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이는 근로 장려 세제 확대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경쟁국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선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 자동차와 바이오와 같은 유망산업 부문에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 인하돼야 한다”며 “기업의 상속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과 기술 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세부담이 과도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도 재고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유사한 총액 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속세율 인하와 제도개선은 금년도 세제개편에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민주당과 경총이 민생회복과 경제 도약을 위해 서로 협력해 가자”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 등 당면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민·관·정의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