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외교시험대]①바이든 대중 견제로 新남방과 고리 끊긴 일대일로…한·미·일 3각 공조 새 국면

G7, 'B3W' 출범 더해 공동성명 통해 중국 비판

韓, 中 '일대일로'와 신남방 정책 연계 힘들 듯

日거부에 한·일 및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무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 정상들이 '더 나은 세계재건(B3W)' 프로젝트를 출범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폐막 성명을 통해 대중(對中) 비판 메시지를 발표했다. 중국과의 대결을 공식 선포한 셈이다.

G7 회의 폐막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 및 신장위구르 자치구 주민 강제노역, 대만해협·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패키지(묶음)'로 모두 담겼다. 중국이 G7 회의 개막 직전 한국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며 경고한 만큼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로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신남방정책 간 연계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각 공조가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나오지만,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에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가까스로 대면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공식회담은커녕 약식회담조차 하지 못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이에 더해 일본이 한국의 G7 참여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갈등이 한층 더 선명히 드러난 상황이다.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첫째 줄 오른쪽 둘째)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사회 '대중견제' 거세지는데...韓 "중국 겨냥 아냐"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대중 견제 기조를 이어갔다. G7 회원국들이 회의 폐막 성명을 통해 중국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7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에 신장 자치구 주민의 인권 존중과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 허용을 촉구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중국과 대만) 이슈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중국의 비(非)시장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접근 문제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일대일로에 대응해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G7 정상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인 B3W 프로젝트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힘을 싣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에 보다 적극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대중 견제로 풀이되는 G7 정상회의 일부 성명에 한국이 서명한 것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성명에 한국이 참여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지금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위협에 대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시정해 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성명"이라고 일축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 역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중 갈등 속 G7이 미국을 밀어주면서 한국 입장이 더 난처해지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G7과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초청국가와의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는 그런(중국을 겨냥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며 "정부는 이런 기조하에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관한 논의가 종종 있는 경우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日, 한·일 정상회담 일방 취소..."韓, 해법 내놔야"

한국이 중국 대신 미국으로 기울며 한·미·일 3각 공조가 더욱 강해질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당장 한·일 관계가 걸림돌이 된 모양새다.

일본 측은 당초 G7 회의 기간 한국 측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돌연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콘월에서 약식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일본 측의 일방 파기로 무산됐다는 뜻이다. 양국은 미국과 3자 회담도 진행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언제나 정상급을 포함한 다양한 레벨에서의 (일본과의) 대화에 열린 자세를 강조해왔다"며 "(그럼에도) 현지에서 회동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G7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일본 측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양국 정상은 회의 둘째 날인 12일 회의장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뒤 같은 날 만찬장에서 1분여의 짧은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 회담을 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스가 정권이 오는 9월 총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저조한 지지율 등을 의식해 한국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스가 총리는 G7 회의 폐막 이후 동행 기자단과 만나서도 징용 및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본 국내 사정만 고려하면 스가 정권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양국 개선이 답이라고 하면 한국이 해법을 내놓는 게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당분간 이렇게 지속되겠지만, 도쿄(東京) 올림픽 전후로 정상 간 만남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 측 태도 변화로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는 결국 청와대 결단에 달렸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G7 참여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닛케이)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G7에 한국 등을 초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 확대에는 반대했다.

이런 배경으로는 일본이 G7 국가들과 위상을 함께하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 꼽힌다. 이로 인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 삼아 출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민주주의 11(D11)'이 무산됐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