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5대 도시 철도 지하화 추진하자...사업비용보다 편익 훨씬 커"

"예산 약 30조원...민간 자본 부족하면 정부 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여권 대선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대 도시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소득 4만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전 총리는 "도시 중심을 관통하는 철로가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도시의 통합적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의선의 연남동-용산 구간을 지하화해 만든 숲길을 도심 철도 지하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를 통해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짓는다면 그곳은 세계적 명소가 되고 해당 도시들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국가의 균형 발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철도를 지하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자는 얘기다.

정 전 총리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일단 민간 자본 유치로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 자본 유치로 해결하겠다"며 "철도역사 등 수익 활동이 가능한 부문은 수익형민자사업(BTO)방식으로 개발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되 장기간, 50년 운영권을 갖고 투자 원금을 회수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투자비용은 약 14조원이지만 생산유발효과 28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조원, 임금유발효과 4조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며 "이 사업은 정부, 시민, 민간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사업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에 따르면 현재 지하화가 검토되고 있는 구간은 서울 중심 수도권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다. 그는 "대전의 경우 신대동부터 판암 나들목까지 경부선 13㎞, 대전 조차장부터 가수원까지 호남선 11㎞, 대구의 경우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 광주의 경우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5대 도시(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부터 철도 지하화를 시작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인천, 수원, 천안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도시들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고 국가의 균형 발전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했다. 또 정 전 총리는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그는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만 29만명, 5대 도시 전체로는 5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또 다른 여권 대선 주자인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를 약속한 정 전 총리는 다른 후보들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재는 저와 이 의원이 단일화를 약속했고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일화가 최우선은 아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과 비전을 소통해 스스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은 막지 않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의원과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7월 5일 전에는 모든 게 합의되고 결말이 나도록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