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돋보기]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둘러싼 북부권역 '결사항쟁' 예고

원천무효 주장하는 현지 주민들 지배적… '모두가 반대는 아니다' 여론조작 시도자, 보조금 지원받는 대상자 '의혹'

친환경종합타운(쓰레기 소각장) 전동면 송성리 설치를 둘러싸고 이를 추진 중인 세종시청에 맞서 '북부권(조치원읍·전동면·전의면·연서면) 결사항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4월 28일·29일·30일, 5월 2일·9일·11일·17일·18일·20일·28일·30일·31일, 6월 18일·22일·28일 보도]

▲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를 위한 북부권역 항쟁이 계획돼 귀추가 주목된다. / 사진= 아주경제 DB

최근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대표들이 의사를 무시한 채 추진하는 시에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직접적 당해 지역인 전동면과 간접 지역인 조치원읍 연서면 대표자들이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일 이춘희 세종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 주민과 대화를 하기로 계획된 날이었다. 하지만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 여론으로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세종시청에 발송하면서 문전박대 당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세종시가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14명)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민 세 명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면서 그동안 침묵해왔었던 이재현 세종시의원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못 이겨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시장과 같은 당 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주민 의사를 전달하는데 소극적이었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초반부터 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박용희 세종시의원도 조만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사퇴한다는 계획이다. 입지선정위원회서 위원직을 맡아왔던 주민 대표들과 이 의원과 박 의원이 사퇴 의사를 예고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명 중 5명이 사퇴를 하게 돼 사실상 위원회 개최에 따른 성원 인원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사퇴는 주민 의사에 반하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11일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북부권 직·간접지역 현지인들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전동면과 인근 지역 현지인들이 세 차례에 걸쳐 집회 시위를 여는 등 설치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주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주민들이 갖가지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고, 이 같은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현지인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입지선정위원들도 4월 열린 2차 회의에서 주민동의 과정에서 발생된 의혹 해소에 대해 언급했지만 시 관계자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팀이 확보한 회의 자료에 따르면 후보지 선정 주민동의서 제출에 앞서 진행된 주민동의 과정에서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에게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시 관계자는 "치매 증상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명자들 중 치매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치매 증상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도 병원에 진단 의뢰를 하는 등 조치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후보지가 전동면 한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현지인들은 "세종시 공무원들의 행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 지역을 전동면 송성3리로 정해두고 입지선정위원들은 대답만 하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며 "치사한 밀실 행정으로 위원들을 전형적인 거수기 역할로 만드는 직권남용 시나리오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300m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요양시설 종사·입소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며 "현지 주민들은 300m 밖이라는 이유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1.5km 떨어진 곳이 바로 세종시 명소로 꼽히는 고복저수지다. 이 곳은 생태공원 계획지구로 인근에는 과일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들이 대다수다. 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는 많은 복지시설이 들어서 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설치돼 있고 이 곳에는 수 백명의 장애인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의사는 무시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또 다른 결론으로 귀결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이다. 이들의 권리를 위해 대신해서 시설 관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관계로 혹시 모를 피해가 우려돼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 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있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무시한 행정집행이 확인된다면 현지인들의 항쟁에 기꺼이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북부지역 일부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와는 무관한 단체 관계자가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지와는 무관한 단체 관계자 한 두명이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찬성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를 빌미로 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다.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른바 여론 조작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

현지인들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원천무효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며 강조하고 "신도심(보람동)에 설치될 뻔 했었던 관광호텔이 주민 반발이 일자 승인을 철회한 반면 그 보다 더 심각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주민반발에도 강행하는 것은 읍·면단위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부권역 주민들은 강경한 연대로 항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