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내달 17일부터 지급

재난지원금은 입장차 여전...與 "전 국민" vs 정부 "소득 하위 8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지원 단가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 조치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대상(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지원 단가는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고 수석대변인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고려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에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증액 규모가 3조5300억원이 된다"며 "정부는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금액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이 반영되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현재 33조원 규모인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은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재난 지원금 보편 지급을 위해 1인당 지급액을 낮추고, 국채상환 예산과 소비 진작 목적으로 편성돼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 지원금) 예산 1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추진될 경우 약 33조원 규모로 짜인 추경안 순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안)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추가 국채 발행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당정은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같이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타이밍과 속도"라며 "이번주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방역상황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