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거듭 주장...대전환의 위기 돌파 해법 제시

이 지사, 미 탄소세 추진 소식 전달…"준비 늦으면 큰 비용 치러"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려면 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사진=경기도 제공]

더불어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꿔려면 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시시각각 다가오는 대전환의 위기. 미국, EU 탄소국경세 도입..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서둘러야..'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국 민주당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민주당이 3조5000억 달러(약 3992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마련하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며칠 전 EU 역시 ‘핏 포 55(Fit For 55)’를 통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수입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현 상황에 대해 걱정했다.

그는 또 “한 회계법인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t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철강 EU 총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래서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국경 탄소세 도입을 전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그는 특히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란 점을 재차 부각시키며 정부에 탄소세 도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탄소세 부과는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르지만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스위스이다"라고 부언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전제한뒤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재명이 해내겠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위기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에도 경기도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선순환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