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바이든, 北 비핵화 맞춰 제재완화 나설 것"

CRS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맞춰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전망이 나왔다.

CRS는 6일 공개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단계별 비핵화에 상응해 북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에 규정된 제한을 고려하면 (행정부가) 의회의 지지 없이 제재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 세탁, 무기 거래, 국제 테러리즘, 사이버 활동 등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공식적인 제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의원들은 단기적이고 점진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해체를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 목표의 가치에 관해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도주의 지원을 제재 여파에서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행정부를 압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