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대녀는 여성할당제 찬성?..."성별할당제 더 선호"

여성, 남성보다 성별할당제 도입 찬성

20대 남녀간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無

'이대녀(20대 여성)'가 '이대남(20대 남성)'보다 여성할당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사실상 성별할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여성할당제는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다. 여성의 교육·사회적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일부 남성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성할당제를 둘러싼 '역차별'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할당제로 인해 남성의 취업기회가 오히려 박탈됐다는 얘기다.

다만 여성 청년층 역시 하향식 여성할당제보다는 상향식 성별할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①여성할당제 관련 연구가 진행됐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인권위는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과소대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2.6%포인트)를 실시했다.

특히 인권위는 20대 여성 및 남성 간 차이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20대 남녀를 각 700명씩 선정해 가중치를 주고 30대 이후 표본 700명을 설정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문항 중 하나로 여성할당제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②이대녀는 여성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연구 결과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여성은 52%, 남성은 36% 동의했다. 여성 집단의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남성 집단은 젊은 세대일수록 여성할당제에 반대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여성할당제가 남성에게 역차별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남성은 59%, 여성은 49%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 27%포인트로 성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성별할당제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성별할당제 도입을 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성별할당제에 대한 입장에 있어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의 '여론 속의 여론: 여성의 정치참여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저조한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20대 여성과 남성 간 격차가 76% 대 25%로 크게 나타나는 반면 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20대 여성과 남성 모두 59%, 58%로 유사하게 동의했다.

③이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인권위에 따르면 여성 역시 여성할당제보다 성별할당제를 더욱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기존의 여성에 초점을 둔 하향식 할당제보다 대표성의 성균형, 다시 말해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의 자발적인 상향식 접근의 할당제로 할당제의 담론 및 실천 접근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가 사회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 사회가 할당제 전략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기존에는 여성이 정치적으로 저대표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 자체가 없거나 낮았기 때문에 제도가 문화를 견인해야 했다면, 20·30대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적 대표성의 성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요구의 여성대표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보다 상향식 접근을 통한 법제도 개선안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권위는 또 "이미 서구 국가들이 경험한 것처럼 정당에서 공천하는 여성대표성의 비율이 이후 선거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