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면담을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이번 면담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날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경기도 입장에서도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싱가포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애최초 공공주택 등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이 없는 공공주택이 훨씬 싸다”면서 “대략 중위 소득 5년 연봉 가격에 월세는 월 소득의 25%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공공주택비율이 5%에 불과해서 앞으로 10%, 15%,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시화가 많이 진척됐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싱가포르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다. 앞으로도 주택정책에 관한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1959년 주택 자가 소유율이 9%에 불과했으나 주택문제 해결을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추진해 반세기 만에 세계최고 수준인 90.4%의 자가 보유율을 달성했다. 경기도가 기본주택 모델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참고사례로 싱가포르를 주목하는 이유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78.6%는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 공급가 5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소유권ㆍ주택거래 제한(5년 의무거주 후 평생 2회 매매 가능) 및 우수한 입지조건의 주택을 공급해 주택소유율을 끌어올렸다.
한편 싱가포르 측은 9월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WCS, World Cities Summit)에 이재명 지사를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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