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 1.8%… 월급 300만원 직장인, 3만6000원 추가 부담

1조3000억원 예산 지원·2조6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시민단체가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 3조원대 적자가 예정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8%로 올린다. 1조3000억원의 예산 지원과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올해 말 기준 적립금은 지난해 대비 2조원 감소한 4조6000억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정건전화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먼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을 노사 각각 0.1%포인트씩 총 0.2%포인트 올린다.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3만6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며 노사가 반씩 부담하게 된다.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실업급여 계정에 5000억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는 8000억원이 투입된다.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2022년에는 3조원, 2023년부터는 1조8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게 된다.

수입 확충과 함께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은 규모를 조정해 내년에는 약 9833조원을 절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규모가 증가한 사업도 내년부터 사업규모와 지원 수준을 조정해 1조5551억원의 지출을 줄인다.

고용부는 "기금의 재정상황과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0.2%포인트 인상했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보험료는 정부 재정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에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신규로 도입하는 5000억원 규모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 지출 축소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는 2023년 2000억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2025년까지는 적립금을 5조9000억원 쌓아 적립배율을 0.4수준으로 개선한다. 고안·직능계정은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 전환하고 2025년 적립금은 2조6000억원, 적립배율은 0.8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