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만에 전세대출 2.8배 급증…20·30 청년층 대출 크게 늘어

김상훈 의원 “전세대출 규제로 청년 주거 더 열악해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20·30세대 청년층이 받은 전세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52조8189억원이었던 5대 시중은행 전세대출액(잔액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148조5732억원에 이르렀다.

전세대출 규모가 4년 만에 2.8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기간 20·30대 청년층의 전세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

20대는 4조3891억원에서 24조3886억원으로 5.6배 증가하면서 세대별 평균 증가율(2.8배)의 두 배에 달했다. 30대는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연령대별로 가장 큰 금액 증가분(38조8501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30세대 청년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대출 규모만 약 59조원에 이른 셈이다.

이는 전체 전세대출 증가액의 61.5%를 차지한다.

20·30대 청년층의 전세 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1인 가구 증가,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664만3000명으로 국내 총 2148만 가구 중 31.7%를 차지했다. 1인 가구가 전년보다 8.1%나 늘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현황을 보면 20·30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20대 1인 가구는 전년보다 14만9000명(13.3%)이 늘었고, 30대는 80만명(7.7%)이 증가했다. 전체 1인 가구에서 4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37%로 전년보다 커졌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해진 것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세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뛰면서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청년층의 전세대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가계대출 규제 압박을 받는 은행들은 최근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금리보다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과 집을 마련한 청년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당국과 금융권이 전세대출마저 규제한다면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