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예결위원들 “文 재정중독 100대 문제사업 선정…12조 삭감할 것”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왼쪽)이 9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일 2022년도 예산안 5대 분야 주요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미래세대 부담 전가와 성과없는 재정중독성 나라살림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文 정부 알박기 사업 △정권 말 신규·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유사중복, 성과저조, 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정책실패 면피용, 국회·국민기만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 사업과 관련 “올해보다 8조6000억원 증가한 33조7000억원을 반영했다”며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 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 부담 떠넘기기’ 사업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나랏빚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쏟아부은 국민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멈출 줄 모르는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조차 없고, 과다한 선심성 재정지출을 해놓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는 확실한 지원도 제대로 못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으로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탕주의 먹튀 예산안들에 대해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예결위 차원에서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년 예산안을 12조원가량 삭감해 적자국채 발행 한도 77조6000억원을 줄이고, 현 정부가 외면한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