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변한다] 플랫폼 산업 급성장…일자리·노동력 블랙홀

플랫폼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보험 지원과 직업훈련 등 신설 필요

서울 동남·서남권, 경기도 광명·시흥에 '대설주의보'를 발효된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사거리에서 한 배달 대행기사(라이더)가 오토바이에 올라 배달에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경제구조가 디지털과 비대면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일자리의 형식도 바뀌고 있다. 특히 과거 기업이 개별적으로 고용했던 대부분의 서비스 직군이 이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으로 한 곳에 모이게 됐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은 10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179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플랫폼 종사자가 2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봤다. 이는 9월 취업자 수가 2768만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7.2%가량이 플랫폼 종사자인 셈이다. 이에 사회 곳곳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법적 보호 추진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법적인 보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배달앱 기사, 가사도우미 등 플랫폼 종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이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지난 3일 강조했다.

이날 안 장관은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의 자리에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의 40%가 디지털 산업에서 창출됐다"라며 "이러한 추세는 기술변화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장관은 3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생겨난 새로운 일자리의 40%가디지털 산업에서 창출됐다"며 "이러한 추세는 기술변화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라며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사업의 동반자인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왔다"라며 "가사근로자와 배달기사 보호를 위한 법이 만들어졌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부에 건의해온 내용의 추진 경과를 전했다. 안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 경감 관련, 보험사무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종사자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일자리에 적합한 '특화 직업훈련' 신설과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약 1만명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 점도 안 장관은 언급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산재보험 적용 시 기준보수 활용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실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개인별 소득파악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법적인 토대의 필요성도 나왔다. 안 장관은 "기업과 종사자 간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청회를 거쳐 국회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입법은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만 기다리지는 않았다. 이들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노동법에 비해 보호의 정도가 약하다고 인식, 함께 노동법 적용을 주장하며 공제회 사업을 실시했다. 공제회 사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주도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했다.

앞으로 공제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매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를 위한 △생활 안정 공제 사업 △건강·복지 증진 사업 △직업환경개선·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가 시중은행 적금 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납입금액 월 10만원에 대해 연간 최대 24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 또 국가자격증 취득, 직업 교육 이수, 직무테스트, 면접 등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재단 설립·사업에 필요한 기금은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의 모금과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으로 조성됐다. 특히 금융산업공익재단은 플랫폼 노동자의 자산 형성·직업 훈련에 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 서비스의 차원도 달라져야

지난달 산업연구원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서비스산업에서의 혁신으로 인해 나타날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제공이 직업 및 직무의 변화, 또는 고용의 형태 및 여건 변화에 대해서 다뤘다.

발표에 나선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인재정책센터장은 디지털 전환과 이를 촉진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사회의 진전과 원격 혹은 자택 근무의 활성화, 프리랜서화 등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화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관련 직업들이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소비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등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에서도 새롭게 부각되는 대표적인 직무 역할들의 상위 3~4개는 데이터 분석가, 빅데이터 과학자,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공정 자동화 전문가, 디지털 마케팅 및 전략 전문가, 사물인터넷 전문가 등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직업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요 증가에 비해 업무의 독립성이 낮고 처우나 전문성 인식도도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센터장은 우리 산업현황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신직업 발굴을 하는 동시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범부처 대응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국내 일자리 양극화를 언급하면서 플랫폼 일자리의 등장 및 확산으로 플랫폼 노동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변화의 대응을 위해 △인적 역량 제고 △노동자 보호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디지털 기술과 연관된 분야 및 인구변화로 인해 형성된 시장에서 새로운 직업·직무가 나타날 것이며,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모델의 확대로 플랫폼 종사자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을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일자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장선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혁신의 핵심인 기술 기반의 전문인력 및 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숙련도에 따라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을 덧붙였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및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마련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