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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8000명대에 육박했다. 지난 8일 7174명 발생 이후 일주일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58명이나 늘어 900명대 후반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방역지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결국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45일 만에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정책을 다시 꺼낸 것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등 두 차례 내놓은 방역 강화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3차 접종(부스터샷)과 청소년 접종률 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850명 늘어 누적 53만6495명이라고 밝혔다. 사상 최다였던 지난 8일(7174명)을 뛰어넘으며 어느새 8000명 선에 근접했다.
서울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3166명으로 집계되며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월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2개월여 만이다.
확진자수 급증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날 하루 70명이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수는 4456명이 됐다. 치명률은 0.83%다.
위중증환자도 하루 58명이 증가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환자는 964명이 됐다.
◆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 ‘4단계 조치+α’ 예상도···“방역 협조 끝났다” 자영업자 ‘분통’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거리두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모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부터 시행된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조치는 아직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유행 확산 속도나 고령층 감염 증가폭이 둔화되는 경향은 비록 초기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의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방역패스 적용까지 더한 이른바 ‘4단계+α’ 조치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 계획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방역 협조는 끝났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코로나19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대위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역패스 적용·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부의 예측 빗나갔다···“꽉 찬 병상, 의료체계 붕괴 상태”
정부의 현 코로나19 상황 예측은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단기 예측 결과’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달 말 신규 확진자는 8000~9000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15일 기준 8000명에 육박한 785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정부 역시 방역패스 등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확산세가 당장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강력한 거리두기가 부활해도 조기에 유행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을지 역시 미지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하면 4단계를 적용해도 효과는 2주 뒤인 이달 말 나온다. 그 사이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까지 넘어간다면 의료체계 붕괴 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달했다고 봤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병상은 여의치 않아 치료가 미뤄지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증가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상은 항상 꽉 차 있었다”면서 “거리두기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황이 심각해 현재로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 없이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2주간 일상회복을 멈추고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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