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만난 최태원 “국가가 선제투자 해주면 미래 성장 끌어올릴 수 있어”

대한상의 간담회…미래성장 준비, 법·제도 개혁, 경제 안보 등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만나 미래의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도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윤 후보와 만나 1시간가량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그는 “미래성장을 위한 성장 포텐셜(잠재력)을 만드는 일,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패권 경쟁 등 대전환기를 맞아 개별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해주시면 미래성장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사물인터넷(IoT)이 연결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인공지능(AI) 시티, AI 엔진 만드는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미래 인프라’의 예시로 들었다.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한 뒤 다른 행위를 금지하는 ‘포지티브형 규제’ 방식으로는 시장에서의 창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한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단계적으로 충분히 바꾼다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최 회장은 “경제 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제도나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해야 안보력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하면 안 되는 것을 정해놓는 ‘네거티브형 규제’로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게 행정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라 대단히 큰 사업”이라며 “제가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 잘 알아서 전체 규제 틀, 법 체제 개혁을 해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기업들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일하고 정부는 어떤 일을 도와줘야 하는지 살피겠다”며 “어떤 부처에 어떤 곳이 협업해서 기업을 도와줄지 실질적으로 잘 조직화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부 때문에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지난 10월 주요 정당에 전달한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윤 후보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났을 당시에도 이 책자를 이 후보에게 전했다.

이 책자에는 △경제의 지속발전 △사회구성원 행복 △변화만들기 등 미래를 위한 3대 명제, 10대 의제를 비롯해 경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포함돼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