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문 대통령 지시로 인상 지급"

소상공인진흥기금 잔액·내년 예비비로 지급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20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방역지원금) 70만원 정도를 100만원으로 인상해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력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원은 총 3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 수석은 "올해 남은 소상공인진흥기금 9000억원을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새로 제한한 업종의 9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것"이라며 "나머지 2조3000억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인지' 진행자가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수석은 또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접종 강제' 등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12~15세 소아청소년 접종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학부모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약 상황을 보면 이달 말까지 (전체 청소년의) 70% 이상이 접종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와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