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외공관 과기정통관 대규모 신설...'IT첨병' 첫 타깃은 노벨상委 '스웨덴'

이광재 국회 외통위원장, 지난달 19일 다부처 외교현안 간담회 소집

올해 국감서 지적된 사항들 관련해 부처별 후속 조치 청취 및 점검

과기·외교부, 첫 회의서 '재외공관 파견' 과기정통관 증원 계획 보고

산업·통상 50여명, 문화·홍보 40여명 등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그쳐

올해도 주스웨덴 과기정통관 직위 신설 추진했지만...행안부 미반영

이인영 통일부 장관(오른쪽부터),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광재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목적으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과기정통관을 증원한다. 정부는 특히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에 과기정통관을 우선 신설할 방침이다.

27일 본지가 입수한 '다부처 외교 현안 간담회'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재로 소집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교 관련 현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처음으로 소집됐다. 과기부와 외교부 외에도 법무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총 8개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이태희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첫 회의에서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는데, 그중 하나로 과기정통관 규모 확대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관은 재외공관에 파견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민·관 협력을 지원하고 현지 정책과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부에 따르면 과기정통관은 현재 16명으로 산업·통상(50여명), 문화·홍보(40여명) 등 타 분야 주재관 규모와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과기부는 과학기술과 ICT 외교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과기정통관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부는 올해도 주스웨덴 과기정통관 직위 신설을 추진했지만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장관급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도 내년 국내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이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우주,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동맹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면 방식의 위원회 개최를 통해 협력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5~16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열고 양국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포함한 양국 간 ICT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발표한 과학기술 7대 공약에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담아 과기부 위상 제고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외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위원장은 차후에도 필요시 다부처 외교 현안 간담회 2차 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예정이이다. 이광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국감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확실하게 개선되도록 국회가 잘 챙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