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두고 경영계와 온도차이 보인 이재명..."안전문제 엄격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 "시장의 합리적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는 규제라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아닌 반대 규제라면 과감히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나친 기업 규제는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안전 관련 규제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일방적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며 "신산업 창출이나 신속한 산업전환을 이뤄내려면 결국 문제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을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뭐가 무너져서 누가 고립됐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라며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국민들 모두의 생명과 완전에 관한 문제니깐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부당하게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함께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청년 채용을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다"며 "어려운 시기에 ESG 경영의 일환이라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개별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 속에 사회적 기업, 공헌 부분도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ESG 경영의 일환으로 청년 채용에 대해 각별히 좀 더 관심 가져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경총 측은 더 과감한 규제철폐를 요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행정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됐다”며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개선 △지나치게 높은 기업인 형사처벌 조항 수정 △노동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노사관계 풍토 개선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날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건의서도 전달했다. 경총은 앞선 지난달 9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가 12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