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방통심의위 "시청자·이용자 중심 심의…표현의 자유 보장"

한 장으로 보는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인포그래픽 [그래픽=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5기 위원회의 심의 가치와 기준을 시청자·이용자 중심에 두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최소 규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융합 미디어 심의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대전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유통 방지를 위해 기술 조치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14일 제5기 위원회의 비전으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가치와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정책 과제로는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는 국가의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위원 공백기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독립 심의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심의 신뢰도 제고와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긴급 전자 심의 대상을 불법 도박·마약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제협력단'을 신설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비하·혐오 등에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물 재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지원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연주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도출해낸 민주적 절차와 토론의 과정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며 "방송과 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며,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고, 건강한 것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