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거리두기 연장에 "방역 책임전가 멈춰야" 반발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방역 책임 전가”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논평을 내고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 확진자 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나온 이번 연장 방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해 12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중단 이후 전국적으로 실시된 고강도의 영업제한에도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미국, 영국, 독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등 서구권은 최근 방역 제한을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했다”며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언제까지 강제할 수만은 없는 일이며, 선진국의 방역 태세를 참조해 의미 없는 현행 방침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방역 당국이 이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에 나서고, 항균 제품 등 방역 물품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의 전환을 범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와 지속되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 안보다 두 배가량 대폭 인상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권이 말로만 50조, 10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협의에 나설 때”라며 “이번 추경안과 대선 이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100% 손실보상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