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거리두기 '딜레마'··· "완화해야" vs "시기상조" 갑론을박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9만명을 넘어선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재난안전상황실 모니터에 확진자 숫자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 변이발(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16일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에 근접했다. 연일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으며, 치명률은 낮지만 확진자 수가 폭증할 경우 절대적인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는 증가할 위험성이 크다며 거리두기 완화 조짐에 큰 우려를 표했다.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443명 발생해 전날(5만7175명)보다 3만3268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확진자 수는 155만2851명으로 150만명을 돌파했다.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한 가운데 전체 확진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등 사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모임 8인', '영업제한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루 사이에 3만명 이상 폭증한 것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누적된 민생경제 피해와 아직 정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확산세 등 방역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은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전날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하던 QR코드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 대확산 부추기는 꼴"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규모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방역 조치 완화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적더라도 코로나19 특성상 확진자 증가 이후 2~3주 후 위중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소한 현재 확산세로 절대적인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 증가 역시 불보듯 뻔하다.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정기 고려대 약대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전파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다. 가장 큰 원인은 방역 조치 완화에 있다. 확산세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가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했을 때 그에 따른 확산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로 소아청소년 확진자 급증과 위중증 환자 증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개학과 맞물려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회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위중증 환자 증가의 경우 3차 접종을 통해 생긴 항체가 약화할 시기가 3~4월경이므로 이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구용 치료제 처방 확대·미접종자 방역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오미크론발 확산세를 진화하기 위해 현재 고위험군에 한해 제한적으로 처방되는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도 꽤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중환자 관리 대안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재욱 교수는 "확진자 발생을 막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위중증 환자·사망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신규 사망자의 93%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며 그중에서도 50%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및 고령층 중에서도 미접종자에 대해 백신 패스를 강화한다든지 연령별 방역조치를 강화해 위중증 환자·사망자 감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