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새로운 봄의 시작… 韓·中관계 발전 위한 씨앗을 뿌리자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특별 기고문

[사진=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따뜻한 봄이 찾아온 3월, 중·한 양국은 모두 중요한 정치 일정을 맞이했다. 중국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순조롭게 개최해 수천 명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운영 방침을 함께 논의했다. 한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선출해 다음 5년간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생기 넘치는 봄처럼, 나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중·한 관계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올해 양회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데다, 국제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개최돼 특별한 의의가 있다.

양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첫째는 '질적 성장'이다. 올해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설정했는데 이 목표치는 하나의 중등 국가 경제 총량과 비슷한 것이다. 그만큼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는 완비된 재정·통화·고용 등 거시경제 정책을 제정하고, '쌍탄소(탄소피크·탄소중립)'와 '디지털·스마트화'의 융합·병행을 촉진하면서 '안정 속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는 '인민지상(人民至上, 인민이 최우선)’이다. 양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모두 전 과정 인민민주를 잘 실천했다. 정협 대표들은 25차례 중요 협상을 진행했고, 82차례 지방 시찰과 조사를 실시했으며 5039개 법안을 마련했다. 의제가 매우 많아 보이지만, 사실 모두 14억명 국민을 어떻게 잘살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의제 한 가지다. 중국은 올해 재정 지원 기준을 높이고 대규모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며 1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 보장, 식량 생산량을 6억5000만톤(t)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다. 

셋째는 '높은 수준의 개방'이다. 코로나19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양회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계속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각국과 호혜·상생을 도모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전했다. 중국은 통관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 물류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해 대외 무역의 원가 인하와 효율 제고에 힘쓸 것이다. 또 외국인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하고, 외자 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잘 이행하며 외국인 투자 장려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동시에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발전을 추진하고 양자 및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인 인연이 깊은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우리는 떨어질 수도, 헤어질 수도 없다.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다양한 변화의 시험을 견디면서 전면적이고 급속한 발전을 이룩했다. 양국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잠재력이 큰 협력 동반자이다.

한국의 대선 결과가 나온 당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 시 주석은 축전을 통해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고 우호 협력을 심화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양국 관계가 반드시 더욱 발전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하에 중·한 관계가 향후 5년, 30년 동안 더 큰 발전을 이루어 양국과 양국 국민을 더욱 이롭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봄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것은 한 해의 수확과 관계가 있다. 봄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