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검수완박' 강력 반발...필리버스터·토론회 개최

변협, 28일부터 '국민 위한 검찰개혁 입법'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6일 '검수완박 문제점·대안' 긴급 토론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법조계에서 검수완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와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할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과 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변협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 달리 중재안 내용만으로도 막대한 국민 피해가 예정돼 있다”며 “국가 형사사법체계는 헌법과 같은 지위와 영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졸속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검수완박 중재안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