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식량 문제, 국가안보로 인식해야"

한국, 곡물 수입 의존도 80%...식량안보 확립 필요성 제기

곡물 생산국이 식량을 무기화하는 현상이 심화하면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6일 공개한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안보’ 연구보고서를 통해 “식량 문제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식량안보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최근 세계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물가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전체 곡물 수요량의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하고 세계 곡물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만큼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곡물 가격 지수는 170.1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73.9%, 36.6%, 18.4% 상승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생산지역의 편중성, 교역의 특수성, 독점적 곡물 시장 구조 등의 요인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주요 생산국의 ‘식량무기화’ 문제가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스위스가 국민에게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연방헌법에 식량안보 규정을 명시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국가의 기본 책무인 식량안보 정책이 일관된 기조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명문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협이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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