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12일 국회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포스터 [자료=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조응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 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 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과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장이 '건축·주택 심의제도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을,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 제도의 개선방안과 함께 '건축·주택 통합심의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을 연구·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