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자극 불가피..."재정준칙 마련 못하면 재정 위기"

기재부 "추경,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대규모 추경에 재정준칙 필요 목소리 커져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이지만 되레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해 물가를 더 자극하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지출로 인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재정준칙을 법령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규모 추경에 물가 상승 불가피···"소상공인 지원이 우선"

연일 고물가 행진으로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는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치솟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이 이뤄지면 물가를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여기에 최근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당분간 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추경은 현금성 이전지출 형태로 이뤄지는데 국내총생산(GDP) 상승효과는 없고 소비에 직접 영향을 줘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대규모 추경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면서도 "이전지출은 다른 정부 소비나 투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도 대규모 추경을 단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최 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 대책과 조화 등 정책적인 내용을 준비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적신호 켜진 재정건전성···재정 준칙 법제화 시급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 규모는 660조2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307조원 불어났다.

더 큰 문제는 현 조세·지출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한국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을 보면 올해 나랏빚은 107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후 윤 정부 집권 3년 차인 2024년에는 1300조원, 2025년 1400조원, 2026년 1500조원을 차례로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로 가면 윤 정부 임기 말인 2027년 국가채무는 1712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채무 비율은 67.8%에 이를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재정 준칙 기준인 60%를 훌쩍 뛰어넘어 70%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 역시 재정 준칙 법제화를 포함한 재정 운용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12일 열린 '제1차 재정·공공 현안 점검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준비를 위한 재정사업평가를 5월 중 마무리하고, 재정 준칙 법제화를 포함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중기 재정 운용 방향,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기능에 대한 다양한 혁신방안 모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