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IPEF 출범 임박...바이든, 아시아 잡기 성공할까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경제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13일(현지시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20∼24일에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며 각국의 참여를 독려한 후 공식 출범식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머무는 23일이나 24일 대면과 화상을 결합한 정상회의 형식으로 공식 IPEF 출범식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이미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한일 순방 기간 동안 출범이 이뤄질 것이라며 선언문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IPEF 동참이 확실한 전통적 우방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 아세안 10개국 중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제외한 7개국에도 같은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출범식 후 최대한 신속하게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운영 방식과 의제, 일정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2월 초 미국은 IPEF를 통해 당사국들과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 기준을 따르는 무역 발전 △강력하고 안전한 공급망 구축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참여 여부가 IPEF 성공을 가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미 미국이 통상적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 인하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세부 사항 역시 명확하지 않아 아세안 회원국들의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미국이 참가국에 노동·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하며 '채찍'을 들고 있지만, 관세 인하를 통한 미국 수출 기회 확대라는 '당근'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각국과 IPEF 출범과 관련해 절충안을 내놓고 있지만, 관세 인하 혜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IPEF의 미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를 두고 결정을 내리게 하는 대신,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토미 고 전 싱가포르 대사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 내 아메리칸클럽 행사에 참가해 "미국은 안보라는 초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시아인들에게는 무역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 역시 지난 5일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은 IPEF를 통해 미국이 다시 경제 규칙을 세울 것이라며 기쁘게 여기고 있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IPEF의 암묵적 역할에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시각에 휘둘리는 대신, 미국이 지역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을 부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