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진통]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사 협상 뇌관될까…"도입해야"vs"기준없어"

중소기업계 "尹정부 출범한 올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 적기"

노동계 차등적용 반대 "1988년 최저임금 차등적용했지만 실패"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간 샅바 싸움이 본격화한다. 양측은 9일 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체회의에서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치열한 협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주요 사안이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최임위에 올라온 단골 안건이다. 업종마다 기업의 임금지불능력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이유로 경영계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1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획일화하는 것보다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가 덜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아주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특정업종에 대해 낙인효과를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낙인효과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들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힘든 업종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간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도입될 적기라고 보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비롯해 일부 근로자들도 생각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올해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할 적기”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노동정책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역시 2020년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차등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도 최저임금을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제1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대선 후보 시절에 언급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할 기준을 제시하면서 주장해야하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없고 (사용자 측에선) 어렵고 힘드니 업종구분이 필요하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최저임금이란 게 말 그대로 밑바닥 임금이다. 가장 하단에 낮은 임금을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아래 또다른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임금’이라고 얘길 해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1988년도에도 경공업과 중화학 공업을 나눠 한 차례 시행했다”며 “당시 경제 호황기였음에도 경공업 분야로 취업을 기피해 인력 부족 현상이 여기저기서 발생했고 결국 단일 최저임금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