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3년도 예산안 건전재정 전환...재정준칙 마련 박차"

"관성적 태도 버리고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을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이 가능한 재정준칙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예산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경제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도 필요하다.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현행 장애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위기고 민생은 고통이다. 국가재정도 여유롭지 않다"며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란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나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회복, 미래 먹거리 예산을 마련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건전재정 구축과 약자를 위한 예산 등 복합적인 국정운영도 뒷받침하도록 계획돼야 한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없도록 기초수급자,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올해 국가부채가 1070조원에 육박한다. 재정 만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은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자금이탈과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따른 방만한 재정 운용이 다음 세대에 큰 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방하고 지속이 가능한 것이 재정준칙이다.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마련에 박차 가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기국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준칙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