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창업·벤처기업 지원에 4조6000억원 투입...역동 경제 실현

경제운용 중심 민간으로 전환

8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상점 TV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년도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원 많은 4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경제운용 중심을 민간으로 전환해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개발과 중기·벤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역동경제 실현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연계 지원하는 Pre-TIPS, TIPS(민관협력창업자육성), Post-TIPS 등 사업의 지원물량을 기존 1만1000개사에서 1만6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민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유망 벤처기업이 기술과 제품, 서비스, 생산 능력 등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폐업·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기존 2만9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예산으로 보면 기존 1196억원에서 1514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또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시작한 3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캠코를 통해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금리 인하와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해 이들의 자생력 강화를 돕기로 했다. 기존 6만개였던 온라인 판로는 7만개로, 스마트공방은 기존 1000개에서 1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