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신중한 검토 필요"

한덕수 "경직적인 제도는 안돼"…농식품부 25일 쌀값 대책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이 과잉생산으로 쌀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법으로 제정하면 경직된 제도로 인해 쌀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측 반대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에 포함하며 강행을 추진 중이다. 

이날 한 총리는 쌀값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야당 측 요구에 "네"라고 답했지만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쌀값 폭락 원인을 묻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5일 쌀 가격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발표 이후 26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