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이용 사각지대···"정부혁신으로 해소한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정책고객과의 대화' 열어

[사진= 행안부]

# 0대 ㄱ 씨는 은행 지점이 줄어들어 걱정이다. 모바일 은행앱보다는 은행 창구가 더 편하기 때문이다. 음식점의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앞에서 한숨을 쉰 적도 많다. 30대 ㄴ 씨는 결혼이민자이다. 이름이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영어로 적혀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로 적혀 있다. 휴대전화 가입과 문자인증 이용, 각종 행정처리에서 곤란을 겪을 때가 많다.

앞으로 어르신, 결혼이민자 등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분야별 혁신 전문가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 오후 4시 ‘정부혁신 정책고객과의 대화’에서 장애인, 어르신, 맞벌이 직장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사업가 등으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듣고 개선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정부혁신 전문가인 오철호 숭실대학교 교수, 그리고 행안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이 겪은 경험과 고충을 이야기했다. 먼저, 시각장애인 유튜버인 김한솔 씨는 주민센터 근처에서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있어 출입구 찾기가 어려웠던 경험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알림을 받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70대 신춘몽 씨는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거나 열차표를 예매하는 게 어려운데, 특히 화면의 글자가 작고 화면전환이 빨라서 더욱 힘들다고 했다. 무인주문기(키오스크)가 늘고 직원이 있는 창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맞벌이 회사원인 김형래 씨는 평일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관공서를 방문하기 힘든데, 여전히 일부 서비스는 직접 가야만 해서 한 명은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고충을 말했다. 터키 출신으로서 2008년 귀화한 오시난 씨는 한국과 외국의 기업인을 연결하는 사업가인데, 국내에서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구직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전했다. 

스리랑카 출신으로서 2009년 귀화한 이레샤 페레라 씨는 결혼이민자가 생활정보나 법률정보를 안내받는 기회가 적고, 관공서나 인터넷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마주치는 고충을 이야기했다.

[사진= 행안부]

정부 측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서비스와 제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으로는 분야별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오철호 교수 등 전문가들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더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새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그동안 두 차례 온라인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1차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한 '국민이 바라는 정부혁신의 방향 조사'였으며 6520명이 참여했다. 2차는 '정부혁신 과제 발굴'로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1902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하여 과제별 추진방향과 일정계획을 마련한 다음, 11월에는 정부혁신 비전과 중점과제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