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초등학교부터 실내 마스크 벗나....與 "코로나 방역대책, 국민 불편·제약 최소화 해야"

국민의힘은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어린이의 언어 능력 발달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당은 또 해외 입국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해제하고 요양 병원·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중심 코로나19 방역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2020년 2월 코로나19가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3년 가까이 펜데믹이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마스크 착용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며 "특히 영유아는 입 모양을 보고 말을 배우는데, 마스크 때문에 말이 늦어지고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고, 장애인도 많은 불편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 선진국은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고 있고, 대만 역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계절적 영향으로 독감과 '트윈데믹' 가능성도 있는 등 종합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어 "'해현경장(解弦更張 : 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다)'이라는 말이 있다"며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당기면 줄이 끊어진다고 한다. 국민의 불편이 없으면서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해답을 찾아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실내나 인구 밀집 실외, 감염 고위험군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하지만,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실효성이 줄었거나 감염위험이 적어진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들도 조정해 나가야 할 단계"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입국 후 1일 내 PCR검사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 의장은 "확실하게 말하자면, 요청 사항"이라면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당장 해제하긴 어렵지만 점진적 검토를 요청했다, 의학계 많은 분이 토론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 9개월"이라며 "해외 입국 PCR 검사가 사라졌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했다. 의료 방역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앞으로 실효성이 감소한 방역 조치는 전문가 조치 거쳐 개선해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겨울철 실내 생활 증가 등으로 인해 위험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