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차관 "전기료 30원 올리면 3달간 무역적자 25억달러 개선"

내달 조선업 발전 방안 발표…노란봉투법에는 반대 입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3개월 동안 25억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언급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유보해도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전기료를 유지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 반대하고 싶다"며 "(낮은 전기요금으로)철강 업계도 큰 이익을 받고 반도체 마찬인데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로 교차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최근 장관과 10대 기업 간담회에서도 기업들이 이해는 가지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올라가는 것을 싫어 하겠지만 한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장 차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 외에는 중국에 앞서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중무역 수지 추이를 보면) 반도체를 빼고 2017년에 흑자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지난해 20억달러 적자라고 들었는데 올 상반기는 102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면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10개 주요 업종별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초 발표하는 조선업 대책에는 그간 저임금, 저가 수주로 유지됐던 조선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수주 방안 등을 담겠다는 방침이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 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불법 파업에 대한 선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시대를) 뒤로 가는 것"이라며 "그 문제를 선별 금지로 푸는 것에 대한 업계 우려가 너무 커서 산업부와 다른 부처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