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역사랑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버팀목"

전북도의회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제3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품권 국비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국 232개 지자체 시민들이 적극 사용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온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끊는 것은 철저히 민생경제를 외면하겠다는 처사”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2023년 국비예산 전액 삭감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김성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 발의

[사진=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14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소멸 위기에 내몰렸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과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기의 전라북도를 구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 처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 “동학농민혁명 삼례2차봉기, 문화재 지정의 사각지대”

[사진=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동학농민혁명 삼례2차봉기에 관한 지정문화재가 전무해 문화재 지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문화재 행정의 관심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삼례2차봉기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이 반봉건에서 반외세로 바뀌게 됐고, 이는 학계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삼례2차봉기의 역사적 의의에도, 관련 지정문화재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키워드가 삼례2차봉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도 지정문화재 하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선양사업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라며 “삼례2차봉기의 역사적 실체를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학술연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정규 의원 “일방통행식 무보직 팀장제 시행 우려”

[사진=전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전라북도의 무보직 팀장제 도입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무보직 팀장제는 부서 전반업무 총괄·조직관리·소통·협력 등 든든한 허리 역할을 맡아온 팀장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에서 태동한 정책이며, 제도 시행에 따른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졸속 시행과 임시방편식 땜질로 제도 시행 전부터 논란아 발생했고 오히려 직원들의 사기 저하, 근무 의욕 상실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김관영 도지사가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