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감사원 국감'된 대법원 국감..."文조사, 성역 없다" vs "정치 감사"

법사위 국감, 50분가량 늦게 열려...'감사원 文조사' 도마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이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민생국감을 촉구하는 피켓을 의원석 노트북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거센 공방을 별였다. 대법원 국감장에서 대법원 대신, 감사원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4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에 대한 집단항의가 이어지면서 개의는 1시간가량 지연됐다.

민주당은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정쟁국감 노(NO) 민생국감 예스(YES)' 피켓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작년 박광온 (법사위)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개의를 미루며 피케팅 반입 관련한 간사간 협의를 요청했다. 결국 여야 간사가 협의한 끝에 여야 모두 피켓을 떼고 10시50분쯤 가까스로 법사위 국감이 시작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통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부했다. 즉각 거부한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편향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이 객관적, 독립적, 균형적으로 운영돼야 정책 국감과 민생 우선 국감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최근 상황은 그것과 정반대로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여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는 무례하다.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최근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막말 및 욕설 등 총체적 난국으로 국정 지지도가 반토막 이하가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강하게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조사를 거부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하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임명을 강행한 분"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작성했다. 질문서 송부 전달 의사를 전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며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