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K-방산]수익성 높이고 수출 20% 벽 넘어라…강소기업 육성해야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이륙 모습 [사진=KAI]

국산 무기가 올해 200억 달러대에 이르는 사상 최대 수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진입하려면 중소 방산업체 육성과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수출 증대와 함께 수익성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2006년부터 11년 동안 매년 하락했으며 2017년에는 0.5%로 미끄러졌다. 반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7년 7.6%까지 상승했다. 

2020년 방산업체 영업이익률은 3.8%로 반등했지만 제조업 영업이익률(4.9%)보다 낮다. 그나마 방산업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나온다. 2020년 방산업체 매출 15조3517억원 중 대기업 88.5%, 중소기업 1.1% 비중이다. 

전체 영업이익(5675억원)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최근 K-방산 수출이 잇따르고 있지만 중소기업 표정은 밝지 않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지만 제품가에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며 영업이익률이 1% 안팎으로 떨어진 곳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도 정부의 우선 선정 품목으로 지정되기 쉽지 않아 대기업 하청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진입하려면 중소 방산업체 육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 결국 대기업이 외국산 부품 수입을 늘리고, 이는 결국 국내 방산업계 국산화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국 조선대 군사학과 교수는 "국내 방산 수출 80~90%는 대기업에 쏠려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 방산업체 소재·부품 공급망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 신뢰성과 자금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보, 자금, 마케팅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완성품을 제작해 수출하거나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하고 현지에서는 조립을 하는 등 국내 기업에 유리한 계약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경쟁입찰 제도 철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업체 관계자는 "공개경쟁입찰 제도는 저가 경쟁을 유도해 중소 부품사 수익성을 줄이고 있다"며 "입찰된 이후에도 최종 원가정산에서 비용이 삭감되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업체에 우선권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K-방산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올해 한국의 주력 수출국이 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지역 국가들에 수출 벨트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 수출 역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은 "나토 국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적시에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나토에 K-방산 벨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호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우방국에서 방산물자를 수입하고 무기체계 개발·생산 등 방산 협력을 하는 추세"라며 "미국뿐 아니라 방산 수입 다변화를 꾀하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에 대한 수출 전략도 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육군전시회'에 설치된 한국관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