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人 정국 해법] "與野 적대적 공생상태…'협치의 키' 尹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

野 측 거센 반발 계속될 것 … 대화·타협 불가능한 사생결단 정국

공감대 형성돼야 협치… 관용 바탕으로 서로 인정하는 노력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야권 측 반발이 거세다. 이준석 리스크를 극복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가 제안한 '특검'도 과감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예산 시정 연설을 보이콧했다. 그야말로 강대강, 전면전, 살얼음판 정국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외쳤던 '민생 정치'는 아예 실종됐다. 국민의 바람을 뒤로한 현 정국에서 여야 모두 겉으론 '협치'를 외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진단한다. 아주경제가 정치 전문가 3인을 상대로 현 정국을 긴급 진단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장성철 "與, 다음 총선 전까지 '野 진영 초토화' 지속"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한마디로 못 박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그의 개인 비리로 출발한 만큼 여당으로선 ‘민주당 지형 흔들기’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다.
 
장 소장은 "국정감사 이후 예산 정국,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법안이 처리돼야 하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예산도 통과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다음 총선 전까지 사실상 ‘민주당 진영 초토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진보 진영 지형 자체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까지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한 수사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적 고려와 상관없이 '사법 정의'를 이루려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 반영됐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여야 간 대화·타협·조정은 물 건너간 ‘사생결단’ 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극단적 투쟁을 예상한다. 거리 투쟁은 물론 단식, 농성까지 야당 측 반발은 계속될 것이며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종료되는 때는 "야당이 스스로 이 대표를 버리는 순간"이라고 했다.
 

배종찬 "檢 김용은 시작, 이재명 넘어 민주당 전체 수사할 것"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도 검찰 수사가 야권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배 소장은 24일 "검찰이 수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단순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넘어 민주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2022년 대선 당시 공천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과거 공천이 잘 진행됐는지도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연구원장이 노웅래 의원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대학 동문이다. 그런 역학관계를 조명하면서 불법 대선 자금으로 민주당 기반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포석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정국에 대해 "전면전 양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민주당의 특검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배 소장도 여야 협치 가능성에는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시정연설 안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지지율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가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형준 "협치는 공감대 있어야···여야, 적대적 공생 관계일 뿐"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도 현재 여야 상황에서 "협치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협치라는 건 공감대라는 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지금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가. 적대적 공생 관계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아예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협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은 ‘협치 절벽’이 올 수밖에 없는데, 협치라는 게 정책적 공감대든 정치적인 연정이든 서로 윈윈할 수 있을 때만 협치를 하는 것이고 관용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관용은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인정해야 하는데 서로 안 하고 있으므로 협치 절벽에 이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이런 난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달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의 키를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도 현 집권당이 야당이었을 때 (영수회담을) 요구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협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도하는 게 맞다. 대등한 관계에서 협치는 성립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지금 야당 대표가 대선을 함께 뛴 이재명 대표다. 과거 상황과 지금 윤 정부에서 협치 조건은 하늘과 땅 같다"며 "이재명 정당으로 바뀐 민주당과 여당이 과연 협치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거듭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