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국회 연금특위…與野 "국민 공감할 연금개혁안 도출" 한목소리

원 구성 합의 후 석달 만에 첫 회의...내년 4월 종료

위원장에 주호영...與 강기윤, 野 김성주 간사 선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4대 공적연금 재정 안정성과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25일 첫발을 내디뎠다. 여야는 지난 7월 합의 석 달 만에 첫 회의를 연 만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위원장·간사를 선임했고 위원 간 상견례를 가졌다. 위원장으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그때는 공무원 파업 없이 무사히 여야 합의로 개혁이 이뤄졌다”며 “이번에도 여야 합의로 좋은 성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4차 계산에 따르면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되고, 그 후에는 소득의 27%를 보험료로 부과해야만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이 문제가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찾는 게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무거운 소임”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간사에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 의원은 “여야를 초월해 연금제도를 다뤘으면 한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정한 의제와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자유롭게, 국민 노후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 고민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도 “연금개혁은 여야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과 미래세대를 보고 걱정해야 할 숙제”라며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안은 합의에 기초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화답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6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위원장 포함 총 13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주 위원장과 강 간사를 비롯해 김미애·배준영·배현진·윤창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 간사를 비롯해 김민석·송옥주·이용우·이해식·정태호 의원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참여한다. 활동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주 위원장은 향후 특위 의사일정과 운영방안 등을 간사들과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적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기구나 개혁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을 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