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D-1day] 공화당 승리시 對中 디커플링 심화 전망…정상회담도 '먹구름'

반도체·전기차·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위주 경쟁 강화될 듯

지난 10월 29일 지지자들이 카리 레이크 애리조나 주지사 공화당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전략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공화당 승리 시 대중 강경 정책으로 미국과 중국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아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외신들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는 대중 전략이 강경해질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중국에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금지했지만 중국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공화당 측 주장이다.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강력한 대중 정책을 주장하는 하원 외교위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 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매콜 의원은 지난 10월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우리(공화당)는 수출 통제 문제에 레이더처럼 집중할 것"이라며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수출 허가를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고 공화당은 상무부가 하는 일을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상무부가 대중국 수출을 부분 허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화당 내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J. D. 밴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후보도 강력한 대중 반도체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산업화 이후 쇠퇴하는 러스트벨트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밴스 후보가 강력한 반도체 지원법을 요구해 오하이오주에 온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을 도모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해 많은 지원이 이뤄지면 탈중국화 현상이 가속돼 중국과 디커플링도 심화될 전망이다.

반도체와 함께 첨단 분야로 꼽히는 전기차와 바이오 분야도 미·중 간 무역에서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1대 구매 시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사용하는 조건을 제시해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위해 노력한다.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IRA에 동의하지 않는 공화당이지만, '자국 중심주의' 관련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DC 지역구에서 10선에 도전하는 캐시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는 지난 10월 폴리티코에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전기차를 홍보하는 데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보았지만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나는 전기차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DA 의약품 신청을 위해 중국에서 시행되는 임상시험도 조사해야 한다"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아울러 오는 15~16일 주요 20개국(G20) 회의 이후 개최를 조율 중이던 미·중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글로벌국가안보연구소 갤 루프트 소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공화당 승리를 전제로 "미·중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양보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을 피할 것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양국 간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