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업계 "분산전원 활성화 위해 집단에너지 지원·유인책 강화돼야"

집단에너지協, '에너지정책 토론회' 개최

집단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지원이나 배출권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집단에너지 업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민원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여의도 국회에서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인 9일 이뤄진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은 열병합발전은 분산편익과 환경편익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발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집단에너지는 지가가 높은 수요지 인근에 입지해 일반 발전소보다 건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현행 전력시장에서 비용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열병합발전법을 제정한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독일 전력당국은 열병합발전법을 근거로 전력소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 뒤 이를 재원으로 열병합발전사업자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분산전원에 해당하는 집단에너지가 송배전설비 건설 회피 현상, 송배전 손실, 혼잡비용, 송전접속비용 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전력계통 편익에 더해 온실가스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사회적 편익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력망 분산화를 위해서는 수요지에 고효율 청정에너지 공급을 촉진하는 ‘공급의 분산화’, 수도권 신규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으로 유인하는 ‘수요의 분산화’, ‘송전망 인프라 구축’ 등의 균형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수도권 고효율 청정 발전기에 분산 편익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용량요금·전력요금·송전요금 차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집단에너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전영욱 GS파워 상무는 “유럽처럼 집단에너지 배출권 유상 할당률을 완화하거나 무상할당 비중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시행 시 열병합발전을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는 등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상무는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기사업법 49조를 근거로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해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정부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집단에너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안에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분산 편익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소 [사진=GS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