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부세 과세대상 절반 이상이 비강남권…사상 처음

전체 58만명 중 29만명 수준…류성걸 "중산층 세금 변질 우려"

11월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올해 서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부담이 '비강남권'에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과세 인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 과세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고 나머지 21개 구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강남권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는데 지난해 급격한 집값 상승 여파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 '2022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4구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28만5000명이며 서울 전체 58만명 대비 48.8%였다.

이는 2021년 50.6%에서 1.8%포인트 감소한 것이며 종부세 부담이 나머지 21개 구(29만명·51.2%)로 확산했다는 의미다.

류 의원은 종부세 도입 이후 강남 4구를 제외한 비강남권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이 1만명 이상인 자치구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곳에서 2022년 16곳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현재 과세 대상이 1만명 미만인 자치구들도 지난해 대비 과세 대상 증가율이 2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해 고지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인원보다 세액 증가 폭이 컸다.

자치구별로 최근 5년간 고지 인원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이었다.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27.2배)였고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강남 4구(6.6배)보다 그 외 지역(9.4배) 증가 폭이 컸다.

지난 7월 정부가 현재 11억원인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내놨지만 민주당 측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고 정부와 여당 측은 설명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 개시와 맞물려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기본공제액 상향 등을 담은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기조 아래 원칙적인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심사에 험로가 예상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 의원은 "현행 징벌적 종부세를 개편하지 않고 방치하면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