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가 지난 11월 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시청 정문 앞 시위, 부분 파업, 순천 시가지 가두 행진 및 순천시청 현관 앞 밤샘, 천막 시위 중이다.
이들은 상여금 200% 지급, 각종 수당 인상 등의 임금인상과 순천시와 수탁사 인 ㈜드림잡스쿨과 계약 해지 및 근로자들에 대한 순천시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순천만잡월드 수탁사인 ㈜드림잡스쿨은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재정악화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정악화 해결 자구책으로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순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노-사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하지만 ㈜드림잡스쿨은 “실제로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당해고는 해고가 아닌 1년 단위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가 통보된 것으로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드림잡스쿨은 현재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은 ㈜드림잡스쿨과 근로자 간에 합의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모든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모두 지급됐다는 입장이다.
㈜드림잡스쿨과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기준의 4대보험 처리, 각종 제수당에 대한 모든 조건을 양측이 합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됐고, ㈜드림잡스쿨 취업 규칙에 상여금 지급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대표자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는 “노조의 임금인상과 부당해고 관련 주장은 노조 파업이나 순천시를 대상으로 하는 쟁의 활동이 아닌 수탁사인 ㈜드림잡스쿨을 상대로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지급과 부당해고 철회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문제"라면서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순천시의 ㈜드림잡스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사실과 다르게 순천시는 2021년 8월 수탁사 선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순천만잡월드 현장에서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 및 수탁사와 잡월드 운영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2021년 사업비에 대한 원가정산을 실시하고, 2021년 10월 16일 개관 직후부터 2022년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따라 운영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본 및 세부협약서'에 따라 성과평가 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사의 적자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 회계사에 의뢰, 긴급 회계감사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도 실시했다.
시는 수탁사에 대한 지도점검 및 긴급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수탁사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기본협약에 따라 운영인력 조정에 대한 사항은 순천시와 사전협의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및 해고통보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시는 순천만잡월드를 민간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수탁사의 노-사 갈등은 ㈜드림잡스쿨과 근로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더 이상 순천시민들과 순천만잡월드를 이용하고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본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순천만잡월드는 지난해 10월 16일 개관한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시설로 ㈜드림잡스쿨(수탁사)의 명의와 책임 아래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상여금 200% 지급, 각종 수당 인상 등의 임금인상과 순천시와 수탁사 인 ㈜드림잡스쿨과 계약 해지 및 근로자들에 대한 순천시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순천만잡월드 수탁사인 ㈜드림잡스쿨은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재정악화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정악화 해결 자구책으로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순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함으로써 노-사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다.
하지만 ㈜드림잡스쿨은 “실제로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은 시행하지 않았으며,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당해고는 해고가 아닌 1년 단위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가 통보된 것으로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드림잡스쿨과 근로자들 근로계약서 기준의 4대보험 처리, 각종 제수당에 대한 모든 조건을 양측이 합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됐고, ㈜드림잡스쿨 취업 규칙에 상여금 지급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대표자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시는 “노조의 임금인상과 부당해고 관련 주장은 노조 파업이나 순천시를 대상으로 하는 쟁의 활동이 아닌 수탁사인 ㈜드림잡스쿨을 상대로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지급과 부당해고 철회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문제"라면서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순천시의 ㈜드림잡스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사실과 다르게 순천시는 2021년 8월 수탁사 선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순천만잡월드 현장에서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 및 수탁사와 잡월드 운영에 대한 소통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2021년 사업비에 대한 원가정산을 실시하고, 2021년 10월 16일 개관 직후부터 2022년 4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에 따라 운영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본 및 세부협약서'에 따라 성과평가 용역을 지난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수탁사의 적자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 회계사에 의뢰, 긴급 회계감사 및 위탁사무 처리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도 실시했다.
시는 수탁사에 대한 지도점검 및 긴급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수탁사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기본협약에 따라 운영인력 조정에 대한 사항은 순천시와 사전협의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및 해고통보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시는 순천만잡월드를 민간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수탁사의 노-사 갈등은 ㈜드림잡스쿨과 근로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더 이상 순천시민들과 순천만잡월드를 이용하고 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본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순천만잡월드는 지난해 10월 16일 개관한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시설로 ㈜드림잡스쿨(수탁사)의 명의와 책임 아래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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