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제 개편안, 사활적 이익 걸려...법인세 인하로 경제활력 제고"

국무회의 주재 "불법과 타협없다, 화물연대 책임 끝까지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면서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여야 정치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며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부처에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집행되도록 집행준비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더욱 전념해달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자신의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설치한 것을 공개하고 "규범화된 정책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또 "파업기간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고 정부를 믿고 인내해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