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앱으로 주택청약 될까...디플정위 "내년부터 국민체감 본격화"

공공 서비스 API 개방해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 활용

2023년 예산 1503억 편성...국민체감 선도과제 11개 시범 목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추진할 국민체감 선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이상우 기자]

지난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국민체감 성과를 내기 위해 선도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2023년 예산 1503억원을 투입해 실질적인 혁신 사례를 선보일 계획이다.

15일 위원회는 고진 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나온 혁신 아이디어와 역량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구성된 위원회는 민간기업 전문가 18인과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개인정보위 등 4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하정우 네이버 AI연구소장 등 AI 전문가,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 등 서비스 분야 전문가,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산업 생태계 전문가가 참여해 총 6개 분과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호 장관은 "위원들이 (9월 전체 회의 이후) 매주 분과별 회의를 열고 바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안다. 이러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구현해, 국민 체감부터 부처 혁신 방향까지 심의하고, 위원회의 기본 원칙이 정부 행정 전반에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체감을 위한 선도과제를 강조했다. 오는 2023년 예산을 1503억원으로 편성해, 1차 선도과제 20개 중 11개를 내년부터 선보여 단계적인 성과를 만든다. 대표적으로 △민간 앱을 통한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마이데이터 기반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등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행정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보건, 의료 등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 웹 사이트와 공공기관 앱에서만 신청할 수 있던 서비스를 민간 기업의 익숙한 앱에서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개방한다. 현재 위원회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자연휴양림 예약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공항 내 경로·소요시간 안내 서비스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서비스 등 6개 시범서비스를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 민간 앱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에서는 종이 문서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종이 없는 연구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산 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사 부담으로 인해 종이문서를 여전히 생성·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감사업무 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도입하고, 연구비 시스템과 민간 회계 시스템(ERP) 연계를 추진해 불필요한 서류도 줄일 계획이다.

공직자 인사에도 디지털 전환이 도입된다.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장 예약부터 영수증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투명성을 높인다. 또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근무 장소와 시간을 관리하는 유연한 근무 환경도 구현할 예정이다. 공직 생활 주기별 필요한 정보는 AI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업무 몰입도를 높인다. 인사행정 관련 데이터는 향후 인사관리와 의사결정에 도입해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도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위원회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각 부처는 위원회 원칙에 부합하는 적극적 전략 추진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