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1개 건설사 대표와 만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력" 당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건설업 관행으로 용인된 노조의 모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원청사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탠다면 정부도 공공공사 공기연장,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 건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 CEO 등과 만나 "앞으로 하도급 업체가 노조에 당하는 장비사용 강요, 채용강요, 금품요구, 조직적인 업무방해 등에 대해 원청도 무관심하게 대처하지 말아달라"면서 "하청이 쩔쩔매는 문제에 원청이 도움을 주고, 또 원청이 쩔쩔매는 문제는 정부가 도움을 줘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자"고 말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백정완 대우건설 대표이사,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승모 한화건설부문 대표이사,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권수영 DL이앤씨 부사장, 정희민 포스코건설 부사장 등 11개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설치 현황 등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각 건설사의 건설현장 현황과 주요 불법행위 피해 사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원 장관은 "불법 행위로 피해를 받는 하도급사에 공기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면서 "현장의 실무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도급사의 의지가 없이는 건설업계 불법행위 근절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해 원도급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특히 다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현장의 불법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원팀'으로 하도급과 대금 지급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태와 불법을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건설사 CEO들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노조의 채용강요, 무력시위, 고의적인 공사진행 방해 등 집단행동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가와 국민"이라면서 "정부의 이번 단속이 2~3개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해 하청업체와 원청사가 모두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과제로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상습적인 불법행위 노조 3진 아웃제,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법의 근본적인 개혁 등을 주문했다. 임병용 GS건설 대표는 "건설현장은 일용직 근로자와 비숙련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은데 이들의 노조문화와 노동법이 맞지 않아 현장에서 겪는 애로가 상당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건설 현장에 맞는 노동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대한항공이 오는 4월 개편을 예고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건설사 CEO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은 코로나 때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책금융,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생존을 이어왔다"며 "폭발적 항공 수요가 왔을 때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마일리지는 경쟁 체제 속 고객 확보를 위해 본인들 스스로 약속했던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유럽연합(EU) 공정경쟁 당국에서 독점으로 인한 고객 피해, 항공 시장에서의 질서 교란, 독과점 폐해에 대해 걱정하는 마당에 고객들에게 코로나 기간 살아남게 해줘 감사하다는 눈물의 감사 프로모션을 하지는 못할망정 불만을 사는 방안을 내놓았다"면서 "대한항공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진심이고 고객에 대한 감사는 말뿐이라는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